국회는 쓰레기 하치장인가?

21대 국회에는 북한 탈출민 2명이 입성했다. 지성호, 태영호(태구민). 이 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정보를 판 댓가를 짭짤하게 맛보는 중이다. 아예 이번에는 입에 독이 올라 북한의 김정은 사망을 99% 확신하며, 그의 죽음을 팔아 자신이 북한내 사정을 잘 아는 실질적 인물임을 자처하듯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자랑삼아 행세하고 있다.

이 두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이 원내 진입시켰다. 미통당은 북한에서 김정은 독재체제에 반기를 들고 자유대한민국에 입성한 반공주의자라는 상징성을 이들로부터 헐값에 사서 미통당의 자산을 보태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미통당은 자신들이 아주 위험한 놀음을 하였고 결국 북한에 관한 한 이 둘로 인해 점차 오히려 대북한 정책에서 꽥소리 하나 못하는 자충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안목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쉬운 과제도 풀기어려운 성장 한계의 집단이다. 이들이 북에서도 대접을 잘 받는 영웅이라면, 충분히 북한에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은 물론 인민을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도덕과 인문이 있고 인간이 사는 곳이라 떡잎부터 열매까지 다 알아주는 세계다.

태영호가 김정은의 사망설을 확대하면서, 불확실한 정보에 자신이 북한 전문가임을 얹혀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도에 비하면, 태영호라는 인물이 횡령 및 성추행 등 추접한 비행을 저질러 되돌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숨통을 연명할 마지막 코스로 한국을 택한 것이라는 정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김정은 사망설이라는 불확실한 가설에 목을 매고 자신의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가증스런 몸부림의, 고향 국가의 지도자 김정은 사망설 가짜뉴스 확대에 비하면, 태영호나 지성호의 자질과 결이 한국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은 갖춘 인물인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것이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있다면, 타인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강남사고가 북한의 대항마가 될 싹으로 써먹기 위해 태구민을 국회까지 허용하면서, 실로 한국 국회의 문은 이제 북한에도 열어준 셈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북한 주민은 남한에서 국정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더 많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정착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주저없이 허락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강남 주민들이 진정으로 북한의 붕괴와 해방을 원해서 선택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옹색하고 졸렬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다. 북한정책에 관한 한 이들로부터는 낡은 주술적 이미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강남 주민의 자부심과 목심이 안스럽고 불쌍하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남한에서 완전한 민주 진보세력의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북한과의 냉전이 종식되기 시작했고, 북한의 현 지도자가 과거의 방식을 갖지 않는 나름의 현명한 치적으로 북한을 안정화하고 변화의 대열로 나가는데 상당한 업적과 지지를 얻고 있는 마당이고, 북미관계나 남한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정세의 안정에 상당한 진척을 가져오는 중이다.

와중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보 당국은 북한과의 대립모드가 아닌 우호적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적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로 평화를 유지하는 중이다. 북한이 더 망하고,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거나 한국과 미국사이의 동맹관계에 무슨 큰 누수가 있어, 나라 전체가 곧 공산화되거나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안정된 평화질서에 금을 그어 파괴를 공작하기를 즐기는 세력을 대변하는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와 지성호라는 인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아무리 좋은 사고를 가지고 입법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뻔한 시나리오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소위 그들만의 세상과 가두리에서만 메아리치는 병아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애써 이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북한은 더 안정되었고, 남한의 정보와 미국의 정보망은 더 세밀히 누수 없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닭장 속에 조용히 있어야 할 자의 터진 입에서 북측 지도자의 사망설을 듣지 않아도 될 불확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헛소리를 양산하는데, 이들이야 말로 쓰레기가 아닌가해서다.

태영호와 지성호라는 강남배출 국회의원 당선자가 귀순 이전 북한에서의 지위와 권위와 위상이 김정은 지도하의 체제유지와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지 못한 수준이었다면,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여 결국 세계의 평화질서에 기여하는 국제적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경중을 가려 발언에 신중하고 조신하게 처신하는 마음의 싹이 조금이라도 움텃다면, 터진 입을 조심하여 그렇잖아도 수준미달의 국회의원이 많은 미래통합당의 뿌리를 갉아먹는 쓰레기 짓은 하지 않아야 그나마 밥은 먹을 수 있는 자유대한의 맛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체제와 민주의 방식은 통제된 사회보다 자율과 책임이 더 강조되고 복잡도에서 고려할 일이 많으므로, 입법활동에 뜻을 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거짓 정보 나르기에 혈안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 알맞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관리에 이제 온 생애를 할당한다해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싶다.

김정은은 건재하고, 한반도는 평화롭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안정되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이고 변화하고 있다. 많은 쓰레기를 없애고 청소중이다. 아직도 국회에 남은 쓰레기들이 넘치는데, 북한에서 온 이 두 인물이 한국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 어설픈 주제와 잡설로 인간의 대열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 더미에 곧 묻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설령 북한에서 지도력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이 두 인물의 역할을 원하고 필요로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란 세 치 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 국가고 국가의 운영이고 통치임을 당신들이나 강남주민이 알기나 알까.

태영호와 지성호는 한국을 선택한 이상, 무엇이 국익과 상호발전에 부합하는지 신중하여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작금의 실성한 발언들은 한국에 이익은 커녕 남북한 모두에게 안정을 파괴하여 안정된 정세판단에 반하는 반 국가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언이 반복되거나 책임지지 않을 때, 민주적 방식의 사회가 훨씬 더 많은 희생과 비용을 지불하여 얻은 값진 결과라는 교훈을 알게될 것이다. 한국의 자유사회야말로 무임승차가 허락되지 않을 곳임을 잊는다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다.